[사설]국회에 외면당한 민생, 제헌절이 부끄럽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3당의 협상이 좀처럼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여타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한국당은 그간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를 올스톱시킨 채 장외를 맴돌았다. 국회 정상화 협상에선 이견이 좁혀질 때마다 정치개혁특위 재구성, 경제청문회 개최,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 갖가지 조건을 추가로 내놓으며 국회 등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지각국회에서 난데없이 국방장관 해임안을 또 들고나온 것이다. 정치는 협상이라지만, 추경을 볼모로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부르는 행태에 어지럼증이 느껴질 정도다...
일반 칼럼
2019. 7.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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