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대응체계 완비 계기로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를 각각 담당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청 산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정부의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질병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질본의 ‘청’으로의 승격이다.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염병 정책·집행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어 신종 감염병에 대..
정치 칼럼
2020. 6. 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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