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총선넷 피고인들’이 위반한 법조항은?
열일곱 명의 국회의원님들께. 감사했습니다. 급히 부탁드렸음에도 22명의 ‘총선넷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에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미처 인사를 드리기도 전인 지난주 금요일(12월1일)에 이들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빨리 알려졌지만, 한 개 사건으로 22명이나 재판받았던 것에 비하면 세간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총선넷’을 검색하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이들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선 대상 후보로 뽑은 후보자들의 사무실 앞을 순회하면서 ‘우리는 당신을 찍지 않는다’ ‘당신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기자회견 행사들을 개최했거나 그중 한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몇몇은 벌금 200만~300만원, 나머지 이들은 벌금 50..
일반 칼럼
2017. 12. 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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