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국민이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 오늘은 또 어떤 혐의가 나오고 어떤 비리가 더해질 것인지 검찰의 수사 하나하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것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범죄 혐의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별개로 우리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국정농단과 엄청난 비리가 일어났는지 근본 원인을 짚어봐야 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민정수석은 국가 인사에 관여하고 감시하며 사정기관들의 정보를 취합하기도 한다. 현재 확인된 여러 비리들은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지만..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지금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두 사람은 정부와 청와대 내 대통령 법률 참모로서 권력 유지의 양 축이다. 법치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두 사람이 대통령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대통령직을 버티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야당에선 “사정 라인의 두 축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선원들이 하나둘씩 탈출하고 있는 광경”이라고 했다. 어떻게 묘사하든 대통령을 비호해온 둑에 구멍이 뚫린 것이요, 내부 붕괴를 보여주는 징조가 분명하다. 김 장관은 지난 7..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수리한 후 후임 민정수석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이원종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의 사표도 수리했지만 박 대통령은 홍보수석과 함께 민정수석부터 인선한 것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담당하던 자리에 또다시 검찰 간부 출신을 앉힌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인사다. 특히 최 신임 수석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정치검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는 2007년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부터, MB 내곡동 사저 땅 헐값매입 사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서 정치검사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인품과 수사력 모두에서 두터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