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최저임금 논의, 무분별한 산입범위 확대 경계해야
국회가 2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 들어간다.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이날부터 심의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무분별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이 넘어온 이유다. 특히 정부 태스크포스(TF)가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권고안까지 만들었으나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사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
정치 칼럼
2018. 5. 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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