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인상 혼란, 정부·정치권 특단 대책 마련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근로자위원은 1만790원을 주장하면서 큰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에 사용자 측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며 반발했다.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만만치 않은 후유증이 우려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
일반 칼럼
2018. 7. 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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