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산꼭대기에 호텔을 짓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정부가 그제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과 ‘산지관광 활성화’ 등 반환경적 사업은 재검토해서 폐기하는 게 옳다. 흐르는 강을 보로 막아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강원 양양 오색약수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에 이르는 케이블카가 내년 하반기에 착공된다. 양양군이 추진해온 이 사업은 절대보전지역인 국립공원을 유원지화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2012년과 2013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에서도 모두 부결됐다. 양양군에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
정부가 어제 관광, 보건·의료 등 7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투자활성화 대책으로는 6번째, 서비스산업 대책으로는 3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은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가 아킬레스건”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하지만, 자본의 민원성 청탁을 경제활성화로 포장하면서 사회적 부작용과 후유증은 안중에도 없는 무모함이 놀랍다. 당장 관광분야, 그중에서 카지노 규제를 풀겠다는 게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인천 영종도의 리포&시저스, 파라다이스, 드림아일랜드 그리고 제주 신화역사공원 등 4곳의 복합리조트 사업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밝혔다. 말이 복합리조트지 실제는 카지노타운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4년쯤 뒤면 영종도는 카지노타운이 된다. 우리는 그동안 카지노의 폐해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