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외계층 배제하는 경사노위 의결 방식 변경 안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1일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할 뜻을 강하게 밝혔다. 의결 구조 개편은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면서 본위원회 회의가 잇따라 무산된 데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문 위원장은 의결 방식의 구체안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 계층별 대표를 본위원회 회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 위원장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지난달 19일 경사노위의 첫 합의안인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계층별 대표들이 불참함으로써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다. 의결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무위에 그칠 수 있다. 경사노위로서는 의결 구조를 개편해서라도 파행을 막겠다는 절박..
주제별/노동, 비정규직
2019. 3.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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