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준했다. 두 합의서를 비준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에 안정성을 더해 남북 간 군사 긴장완화 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을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반발했다. 순서로 보면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된 뒤 평양선언이 비준되는 게 바람직하다. 판문점선언이 시기적으로도 앞서는 데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진행 과정을 보면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은 불가피했다. 문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마냥 ..
남북 국회회담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모임인 ‘초월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회담은 제가 제안을 했고, 9월27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의 동의한다는 답신이 왔다”면서 “11월로 생각하고 있고, 인원은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해 30명 규모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태복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하는 문 의장 친서에 대한 답신을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쌍방 의회와 각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남 의회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9월 평양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손학규 대표가 지난 4일 취임 간담회에서 “남북평화와 4·27 판문점선언 비준에 우리 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히자 당내 보수파가 그동안 당이 취해온 노선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비준안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당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안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에 새 물꼬를 튼 것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논의의 추이를 주목한다. 판문점선언 이행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동력이다. 거기에 국회 비준을 통해 이를 담보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간 합의를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파 등은 ..
남북한 군 당국이 1일부터 동시에 최전방 지역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한 데 따른 첫 조치다. 남북 정상은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이 이처럼 판문점선언 이행에 흔쾌히 나선 것은 후속 조치를 기대하게 한다. 남북이 동시에 확성기를 철수시킨 것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넘어 양측 간 군축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합의 나흘 만에 반세기 넘게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확성기를 치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첫 단추를 잘 끼웠다. 더구나 북한은 이달 중 국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적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이 남북정상회담 비준 입장만 제시하고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다”며 비준을 반대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또 판문점선언을 깎아내렸다. 남북관계 진전에 끝없이 제동을 거는 제1야당이 유감스럽다.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려는 것은 이 합의가 정치 상황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