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반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비준동의해줄 수 없다”고도 했다. 판문점선언의 내용과 국회 처리 절차에 다 문제가 있다며 비준동의 처리를 거부한 것이다. 재정 항목에 구체성이 없다면 제대로 심의하면 된다. 비준동의 후에도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별로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비핵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남북경협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한국당에 앞서 시민이 먼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곧..
정치 칼럼
2018. 9. 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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