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20년까지 모든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택배 등의 과다포장을 줄이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비닐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토록 하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텀블러 휴대자와 머그잔 사용자에게 10% 할인과 리필 혜택을 주도록 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포함됐다.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공공관리 강화책도 들어있다. 물론 업체와의 자발적 업무협약 위주 대책이 과연 현실적이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전국 5만곳에 달하는 커피전문점 중 대형 프랜차이즈점은 20%도 안된다. 이런 대형매장과는..
환경부가 1회용품·비닐 사용 등 이명박 정부 이후 업계부담 완화를 내세워 풀어준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되돌리기로 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폐기물 정책 변경내용 및 계획’ 자료를 보면 정부는 1회용 컵 보증금을 재도입하고, 비닐봉지 사용과 과대포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업계부담을 이유로 대거 후퇴시킨 폐기물 정책의 기조를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회귀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폐기물 정책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후퇴를 거듭했다. 2002년부터 도입된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08년 3월에 폐지했다. 음식점 등의 1회용 종이컵과 도시락용기, 백화점 등의 종이봉투와 쇼핑백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