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낙연 총리의 ‘GSOMIA 조건부 재검토’ 제안 주목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GSOMIA가 종료하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날에도 국회 에서 같은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정부의 종료선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GSOMIA가 유지되고 있는 3개월을 한·일관계의 새로운 협상시한으로 설정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물론 최근..
정치 칼럼
2019. 8. 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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