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자 지면기사- 지난 27일에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 태스크포스’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의 한·일 간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일본 측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된 불균형 합의이며,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면합의도 비공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해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여러 시민단체들은 “위안부 합의를 지금 당장 파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2015년 12월28일에 양국 외교부 장관들이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발표한 한·일 간 위안부 피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위장전입과 증여세 체납에 대해 “공직자로서 판단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17년 전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한 딸의 이화여고 입학을 위한 것이라 했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더구나 위장전입한 주소지가 강 후보자 말고도 수차례 위장전입용으로 이용된 것까지 드러났지만, 강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부탁한 은사를 밝히지 않아 자세한 경위를 규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머지 의혹은 상당 부분 풀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 봉천동 연립주택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어머니가 강 후보자의 이름만 빌린 것이고, 박사학위 논문 표절도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다. 땅값이 70배 올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남편의 거제 부동산 매입 과정에도 불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과 중국, 일본을 다녀온 특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활동 결과를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 활동에 대해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생긴) 오랜 외교공백을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자평했다. 이번 특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특사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 행정부에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 새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홍석현 특사에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로 (북한과)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평화’라는 말을 처음 ..
일본에서 공부하던 시절 이맘때쯤 신년회가 있었다. 예약한 중국집이 번화가에서 떨어진 곳이라 오후 5시45분에 전철역에서 모여 가기로 했다. 5시35분쯤 도착하니 개찰구 앞에 상당수가 있었고, 5시44분에 마지막 멤버까지 40여명이 모두 모였다. 당시 어느 변호사단체의 옵서버이기도 했다. 여름 총회에서 2년 임기 회장을 새로 뽑았다. 이날 이사진이 모여 2년치 이사회 날짜도 정했다. 수첩들을 펼쳐 약속이 없는 날짜를 맞춰 가는데, 다다음해 봄의 약속이 잡힌 사람이 여럿이었다. “조센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 시절 동네 술집 옆자리에서 들려온 얘기다. 나의 변변찮은 일본어를 알아채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역사와 정치를 시비하려는 것이었을 테다. 그리고 올해 한국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어제 1년을 맞았다. 한·일 양국은 지난 1년간 화해·치유재단 출범, 지원금 10억엔 출연 등 합의 이행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어제도 변함없이 위안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열린 것이 그 증표다. 한·일 양국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합의의 동기가 잘못된 데서 기인한다. 중대한 인권침해나 전쟁범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일관계 개선 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니 합의의 의미나 내용보다 ‘2015년 내 타결’ 등 합의 시기를 더 중시하는 해괴한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