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깨끗하고 충분한 물 공급은 보건 및 경제활동과, 홍수·가뭄은 생명 및 재산과, 수질·생태는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수량·수질·생태의 통합관리와 모든 분야가 고르게 개선되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물안전’ 위협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시설물의 노후화이다. 우리나라 댐, 수도시설은 대부분 1970~80년대에 건설되어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노후시설 개량과 이중화 등 예방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상수도는 새는 물이 거의 없는 수준인 99.9%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에서 한 해 동안 팔당댐 저수용량의 약 3배인 7억t..
‘2조원짜리 인공습지’ ‘570억원짜리 녹조관리 방안’ 등을 추진해온 한국수자원공사가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를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간 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수공은 “아이디어 차원이며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손을 저었다.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수공 자체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발을 뺐다. 정말 수공의 단독 플레이였을까. 문건에 담긴 사업은 정부 협의 없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기에는 규모가 너무 컸다. 2조원 인공습지는 물론 6000억원을 들여 댐과 댐을 잇는 물길 터널을 구축하는 안도 담겼다. 핵심은 4대강 수질관리 사업을 환경부에서 가져오겠다는 속내다. 수공은 “수질관리는 환경부 주관이며, 국토부·수공은 제한된 구간에서 한정된 수질..
20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문건을 보면 정부는 낙동강 강정 고령보, 영산강 승촌보 등 전국 10곳의 보 인근에 다목적 천변저류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조원이 넘는 돈을 쓸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4대강사업에 22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바 있다. 그런데 수질 개선을 이유로 또다시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천변저류지를 조성해 상류에서 흘러온 물을 정수한 뒤 하류로 보내거나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 곳에 적게는 1600억원, 많게는 3300억원을 들여 모두 2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중보로 인해 강물이 썩으면서 이른바 ‘녹조라떼’ 사태가 반복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강물이 썩는 근본원인을 찾지않고 눈앞의 것만 보는 땜질식 처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