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제의 본질은 계엄 문건의 진실과 군 개혁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수뇌부가 국회에서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급변하는 정세에 안보집단으로서의 신뢰를 주기는커녕 군 최상층부가 “거짓말”이니 “각색”이니 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장면은 실망스럽고 불안하다. 송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보고받아놓고도 4개월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실책이다. 송 장관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을 청와대에 늑장 보고한 데다 ‘대비계획 세부자료’까지 늦게 제출하는 중대한 판단착오를 잇따라 저질렀다. 군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그의 권위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기무사의 송 장관에 대한 공개 반발은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기무사는 상부의 명..
정치 칼럼
2018. 7. 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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