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헌재여, 국민만 보고 나아가라
오는 9월1일은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이다. 지난 30년 동안 헌재는 1600건이 넘는 위헌성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위헌결정으로 무효화시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부의 각종 공권력 행사를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통해 취소했다. 1962년부터 1972년 유신정권 이전까지 약 10년 동안 헌법재판을 담당하면서 단 한 건의 위헌결정만을 내렸던 대법원이나, 유신정권과 제5공 정권을 거치는 15년 동안 단 한 건의 위헌심사조차 하지 않은 헌법위원회와는 비교 자체를 불허하는 수치다. 이런 헌재에 국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폭증하는 사건 접수로 화답했다. 30년간 헌재에는 약 3만5000건의 사건들이 접수됐고, 그중 3만4000건가량의 사건들이 처리됐다. 1년에 평균 1000여건의 사건들이 접수됐고 헌..
일반 칼럼
2018. 8.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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