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정년연장론 제기와 고민해야 할 것들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볼 때 정년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정부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최근 서울시 버스노사는 현재 61세인 정년을 63세로 늘리는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는 인구구조와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재작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기..
정치 칼럼
2019. 6. 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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