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을 것이므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함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중국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에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먼저 참고할 만한 국제분쟁의 사례로 1941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트레일 제련소(Trail Smelter) 사건’ 판결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캐나다 트레일 지역의 제련소에서 넘어온 아황산가스로 인해 미국 워싱턴주의..
최악의 황사가 하늘을 덮고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먼지라 불리지만 살펴보면 둘은 크기와 성분이 많이 다른 까닭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다르다. 1952년 영국 런던에서도 4000여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스모그(안개에 공장 분진이 결합된)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최악의 황사와 미세먼지의 계절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흔히 황사를 모래바람쯤으로 생각하지만 황사에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에 일부 중금속도 들어 있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10㎛ 이하로 매우 작은 황사나 배기가스, 공장 분진 등 부유물이 혼합돼 있다. 이들은 상호 2차 반응하여 질산염, 황산염 등 오염물질로 변질돼 인체에 위해성이 훨씬 높다. 특히 미세먼지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어제와 그제 서울에 황사 경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12월29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지난 11일 미세먼지 주의보에 이어 올겨울 들어 세 번째 서울 대기에 걸린 비상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황사, 미세먼지, 스모그라는 말을 일상 용어처럼 쓰고 그 앞에는 ‘중국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게 됐다. 황사나 미세먼지, 스모그는 서로 통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라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PM10이라고도 부르는 미세먼지는 크기가 10㎛(0.01㎜)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황사는 그보다 큰 게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것은 대략 미세먼지 수준의 크기다. 미세먼지는 황사처럼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