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24세의 하청노동자 김용균님이 발전소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중 돌아가는 벨트에 끌려들어가 사망한 지 4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정부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혀 진상규명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16년까지 매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한국의 노동자 수는 2376명으로 하루 평균 6.5명에 달한다. 산재사망률이 일본과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로 OECD 국가 중 1위다. 한국의 산재 사망사고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동일한 유형, 동일한 기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어 발생하며 끼임, 추락 등 매우 단순한 전근대적인 유형의 사고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나 기관의 사고 조사 및 원인 분석에 대한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