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교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에 달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다. 연간 사교육비 총액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19조5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강화정책이 무색할 정도다.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초등학생이 82.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69.6%, 고등학생 58.5%였다. 소득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참여율은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교육열이 높은 상류·중산층의 전유물로 여겨..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보석을 허가한다. 10월에는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관련 사건을 맡은 다른 법관들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한다. 다급해진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라”고 압박한다. 재판 개입이자 법관의 독립 훼손이다. 이듬해 2월 신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자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다. 법관 500여명이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열어 “재판권 침해”를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한다. 대법원장까지 나서 “대법관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신 대법관은 6년 임기를 ‘감내’한다. 법원을 떠난..
안 그래도 부담 많은 명절이 시작되는 연휴에 방영해놓고 대다수 시청자들에게 공포체험을 하게 한 의 마지막 회를 보면서 나는 드디어 중학생 엄마가 되었다. 드라마 한 편으로 앞으로의 현실을 속단하는 것도 경솔하고, 이제 겨우 중학생이 되는 아이를 두고 입시전쟁의 서막을 연 것 같은 오두방정을 떠는 건 더더욱 우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설레는 만큼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직 입학하지도 않은 학교의 졸업생 학부모들에게 전해들은 좋은 사례에 기대를 품었다가 뒤따라 나오는 불합리한 사례를 듣고 겪기도 전에 성토했다가 이 나라의 교육제도를 어찌할 것인가 크게 반문했다 작게 흔들렸다 우왕좌왕하면서 마음을 잡아보려 애쓰던 와중에 정작 엉뚱하게 교복을 구입하러 가서 마음이 상했다. 학교에서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