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현장으로 돌아가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하는 것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집단휴진을 지속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들 단체가 의료정책 4대악이라고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모두를 찬성한다. 3분 진료를 위해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고, 한의원에서도 보다 더 저렴하게 진료받길 희망하며, 별다른 진료 없이 반복되는 동일한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의 강경한 반대, 정부의 엄정 대처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다짐,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 및 피해 구도는 낯익다.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 정책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며 의사와 약사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다. 의사들의 경제적 이익 중 매우 중요한 요인을 일순간 제거함으로써 직접적 변화를 야기했다. 그런 까닭에 의료개혁은 전문가 이해단체의 집단행동이라는 전형적 문제에 직면했고, 사회적 관점에서 개혁에 대한 비용보다 개혁을 통한 이익이 컸지만 의료 공급자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들의 정보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2014년에도 원격의료 및 의료 영리화 등에 대한 반대로 동네 개원의와 전공의를 중심으로 집단휴진이 있었다.

앞으로도 의료 공급자들은 그들의 이해에 반하는 정부의 개혁 시도를 반대하고 거부할 것이다. 쉽게 무마시키고자 할 것이다. 때로는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 의료분야처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추진은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의료집단의 총파업 선언과 집단휴진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코로나19 위기가 엄중한 상황이다. 의사집단이 존중받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큰 집단이다. 의료현장으로 즉시 돌아가야 한다.

<임석재 한국연구재단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