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통합 비전’의 정책 대결이 보고 싶다

코로나19 시대, 도약이냐 좌초냐의 중대 기로에 선 중차대한 시기에 심화되고 있는 국민분열은 천문학적 갈등 비용 양산과 함께 회복 불능의 망국적 긴급사태를 몰고 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 경제상황을 진단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필상 교수는 <정치가 망친 경제, 경제가 살릴 나라>라는 저서에서 “애초 한국경제가 근본적으로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불안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지 않는다면 대침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와 망국적인 국민분열이라는 내우외환에 처한 상황이건만 소위 잠룡들은 당리당략적 방책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국의 방도’를 통찰한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예비후보들이 펼치는 포퓰리즘과 마타도어만이 한여름밤 부나방처럼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적 후진성을 면치 못했던 자유당 시절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묻지마식 지지’를 하는 망국적 정당편향주의 또한 정치적 선진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들은 국민을 현혹시켜 국민과 국가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청나라를 무너뜨린 아편과도 같다. 결국 국가 흥망성쇠의 책임은 지도자를 선별하는 국민의 몫이 될 터이다, 쓴 약과 같은 고언(苦言)에도 귀를 기울이는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대한민국호’의 한 치 앞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시점에서 정말 긴요한 것은 200여일 뒤의 대선이 아니라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이야말로 한반도 중심의 세계사를 견인할 통일의 선행조건이자 ‘최상의 경제’요 ‘최강의 안보’이기 때문이다.

통일독일 헌법의 초석을 제공한 바 있는 스멘트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민통합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국민통합적 리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행히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국민통합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국민통합을 이끌 리더가 없다. 대의제 국가에서 ‘국민대표’이자 ‘국가대표’인 국가 원수가 국민통합의 리더임에도, 대통령이 정당정치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현직 대통령의 신체를 벽화로 그려 모욕하는가 하면 명백한 불법 수준의 폭언을 퍼붓기까지 한다. 이로 인한 국격추락도 문제이지만 ‘국민통합’을 선도할 리더십 부재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강국 시대를 열기 위한 ‘구국적 비전’이 제시되어야 될 중차대한 시기이건만, 현재까지 진정성 있는 대안이 없어 보여 그 요체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당선 후 탈당을 하고 국민의 품으로 들어와야 한다. 대통령은 당원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둘째, 형법상 ‘국가원수 모독죄’를 신설해 국민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국가원수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정당한 정책 비판이 아닌 명백한 불법 수준의 인격침탈까지 용납하는 것은 ‘외국원수 모욕죄’ 조항과 형평에도 안 맞고, 입법부재로 인한 국격추락 및 국민분열로 인한 국익 훼손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셋째, 상습적으로 국민분열을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통합된 국민의사가 곧 헌법’인 만큼 상습적인 편가르기로 국민분열을 일삼는 행태는 곧 ‘헌법의 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진정한 국민통합 강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국권분리’가 엄격히 이뤄지는 이원정부제를 포함한 정부형태와 국민 기본권 구조 등에 있어 보다 정밀한 헌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선 주자들은 국가 운용의 최고 청사진인 ‘헌법개정안’으로 진검승부를 펼치며 국민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당선된 20대 대통령은 국민통합 강국 시대를 열어주는 ‘문지기’가 되리라는 멸사봉공의 각오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좌우통합정부’를 만들어 미국(OSS)은 물론 중국의 장제스와 저우언라이의 지지까지 이끌어냈던 백범 김구와 같은 ‘대통합의 위대한 리더’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김민하 (사)국민통합비전 총재 전 중앙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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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