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재인 케어’ 마무리 잘되길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4년 성과보고대회 이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의 실행 성과를 설명하려는 정부와 자화자찬이 웬말이냐며 성과는 뒤로한 채 문제점만 부각하는 측이 대립하는 우리 사회를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해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추진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방안을 차질없이 실행해 국민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이는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초음파 및 MRI 검사, 상급병실료 등 부담이 컸던 부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혜택을 실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 기준 인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등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보장성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요재정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일부 활용하면서 비효율 지출을 줄이는 재정 절감대책도 병행해 보험료 인상률을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보험료 인상률 수준과 국고 지원액 증가 등을 고려해 보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 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한 정권이니 만큼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고지원금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정월자 |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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