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모두 함께 나누는 ‘아동 돌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위기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의 협력과 참여 덕분에 우리나라는 감염을 상당 수준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 뒤에는 소상공인, 동네 식당 등의 매출 감소 등의 희생과 고통이 있다는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어르신이나 아동 등 돌봄 손길이 필요한 계층도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돌봄서비스 기회가 오랫동안 차단되는 등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적극적 방역으로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심리 방역으로 코로나 우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경제를 지키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K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든든히 지켜내는 성공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이번 4차 추경에 담겨 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는 기조로 ‘긴급 피해지원’ ‘긴급 고용안정’ ‘긴급 생계지원’과 함께 ‘긴급 돌봄’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긴급돌봄·양육 지원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과 중학생에게 15만원을 지급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모의 밀접한 보호가 필요한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지원을 추진했던 정부안에 대해, 국회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 대해서도 비대면 학습 차원의 지원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 돌봄 부담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추경 국회 통과 이후, 정부는 관련 예산이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추석 전에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좀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한 ‘중학생’과 교육지원청에 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가 신청 기간(9월28일~10월16일)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보를 전달해주면 좋겠다. 아울러 이번 특별돌봄 지원금이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하겠지만 힘들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정에 작은 활력소와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

그동안 아동 돌봄과 관련해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시설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급돌봄 형태로 가정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본연의 돌봄 업무 외에 추가적인 방역 업무와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분들의 노고가 컸다.

장기화가 예측되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훗날 어른이 되어 올해를 단순히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성장의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