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왜 ‘조국백서’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대한 대응은 검찰의 운명에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 될 판이다. 출발점은 역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였다. 누군가는 혐의가 있으니 수사는 당연하다고 여겼고, 누군가는 검찰개혁의 예봉을 꺾으려는 기획수사라고 보았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검찰개혁의 주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직결된다. 공정하고 타당한 수사로 여긴다면 윤석열에 대한 공격은 도리어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되며, 그 반대의 경우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윤석열이 된다.

상위권력이 개입해 수사를 교란하는 것은 범죄 비호가 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조국 수사는 그 동기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 이들이 적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개입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의 엄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가 현실이 되었다. 그만큼 권부의 범죄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독자적 자율성이 존중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독자적 자율성 보장이 곧 수사기관의 무오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 자신이 거대한 지배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역사가 보여줬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검찰개혁에 중요한 의제가 되는 이유다.

<조국백서>는 바로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 시민들의 작업이다. 검찰과 사법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이 시대의 중대 과제라고 확신하는 이들의 운동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책의 부제는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다. 백서에 오해나 공격은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의 차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재하지 않은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펼치는 논법은 오해를 증폭시킨다.

백서와 관련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출간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는가이다. 원고량이 많아져 교열 과정이 오래 걸렸고 법리 검토 역시 매우 엄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초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허술한 비판이다. 

법조인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예단이 된다. 예단은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무서운 폭력이다. 검찰 수사가 이런 식이 된다면 그로 인한 희생은 구조화된다. <조국백서>는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이자 ‘사실’에 대한 추적과 기록이다.

<조국백서>의 필진은 최근 법무부 장관의 지휘체계를 흔드는 검찰총장을 감찰과 징계 대상으로 본다. 피의자가 된 측근을 대상으로 한 감찰, 수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고 있는 행위를 수사교란으로 보고 있다. 수사교란은 범죄혐의 비호가 된다. 장관의 총장 지휘권 침해 논란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다.

측근을 조사하면 나오는 몸통에 대한 은폐가 아닐까, 라는 의심도 한다. 윤석열의 행태를 공적 권력기구를 사적 이해관계로 좌우하는 국정농단의 중대 사례로 보고 있다. 목격자가 있고 녹취라는 증거물이 있으며 공모에 가담한 자가 있는 사건도 존재한다. 또 다른 백서가 나온다면 이를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

<김민웅 |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