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복귀하는 통합당, ‘일하는 7월 국회’ 만들라

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배정한 상임위 명단도 제출하고, 정보위원장 선출을 협의하는 의장단의 야당 몫 부의장도 선임키로 했다. 상임위원장 원구성 문제로 시작된 제1야당의 보이콧과 국회 파행이 3주 만에 끝난 것이다. 지난 3일 3차 추경을 단독처리한 여당을 향해 통합당이 ‘의회 독재’ ‘폭주’라고 공격하자 정의당은 “통합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 선수가 끝날 때쯤 와서 경기가 무효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코로나19 시국에 야당 역할을 방기하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압박도 커질 것임을 통합당도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늦게나마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제1야당이 설 자리에 돌아와 다행스럽다.

국회에는 시급한 일이 산적해 있다. 여야는 당장 법적으로 오는 15일 출범하게 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문제에 맞닥뜨렸다. 통합당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판을 받아볼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수처장 추천은 야당 몫 2명이 포함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키를 쥔 통합당은 중립성·균형감과 수사능력이 있는 인사를 서둘러 추천하고, 여야는 법과 순리대로 공수처장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매듭짓기 바란다. 언제 나올지 모를 위헌 심판을 이유로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은 또 하나의 발목잡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날로 치솟는 부동산 대책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코로나19 추경이 투입될 일자리·생계·기업 대책까지 ‘정상화된 국회’가 다가서야 할 민생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남북 경색의 빌미가 된 대북전단금지법도, 국회 법사위 개혁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진지”라며 “우리가 7월 국회에 참여하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했다. 강력한 원내투쟁을 예고하며 한 말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선 싸울 수 있다. 문제는 양대 교섭단체 중 어느 한쪽이 돌아서면 국회가 멈추는 체제이다.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로 국회가 내내 헛바퀴를 돈 6월처럼 공수처 문제로 7월도 국회가 막힐까 걱정된다. ‘통법부’도 안 되고 소수당의 보이콧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안건을 합의·조정하고 다수결로 매듭도 짓는 민주주의,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7월 국회부터 구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