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 진주의료원 설립 도민 합의, 공공의료 확충 촉진하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강제 폐원한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 형태로 재추진된다.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등 서부 경남 5개 시·군 주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이 지난 4일 공공병원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합의문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하고 후보지 3곳을 추천했다. 국내 최초 도립의료원으로 100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폐원 7년 만에 도민들의 뜻으로 다시 공공의료의 맥을 잇게 된 것이다.

도민참여단은 토론 등을 통해 공공병원 신설안에 95.6%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신설 병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응급체계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진을 갖추면서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대응태세와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병원 후보지는 주민들이 추천한 66곳 중 3곳을 추렸다. 경남도는 곧 보건복지부와 공공병원 설립 방안을 협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 의료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거창·통영권과 진주권을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는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은 같은 당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많았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홍 전 지사가 내세운 폐원 이유는 누적 적자였지만 실상은 강성노조 와해와 복지축소를 외쳐온 홍 전 지사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노린 것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폐원에 반대했고 이후 대법원도 경남도의 결정은 위법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런 폐원 조치를 되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공의료 강화 논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의료진과 의료기술, 시설을 자랑하지만 공공의료의 현주소는 부끄러울 정도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공의료기관 평균 비중은 52.4%이지만 한국은 5.7%에 불과하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도 10.2%로 OECD(평균 70.8%) 최하위 수준이다. 의료 대부분을 민간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데도 수익성을 빌미로 병원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행정력의 횡포였다. 경남도민의 뜻을 모은 ‘제2 진주의료원’ 설립 건의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내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