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 목소리’가 담긴 아동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어린이날을 맞는다. ‘다음 어린이날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1년 전 막연한 기대는 여지없이 어긋났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한 것은 아이들이 아닐까 싶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원격수업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과 관련된 정책에 아이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호소를 듣고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유엔은 작년 4월 발표한 인권보호지침에서 코로나19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각 당사국에 아동권리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며 아동의 놀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의 보장을 강조했다.

굿네이버스에서는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아 참!(아이들의 참여!) 들으셨나요?’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을 알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를 대상으로 아동 관련 조례에 ‘아동 의견 수렴’ 조항 명시를 촉구했다.

전남 나주시에서는 초등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나주지역 아동 권리 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이의 개선을 시의회에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에 실제 이용자인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 수렴 조항’이 포함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올해도 굿네이버스는 4월부터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동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 개정 지지 서명을 각 지역 의회에 전달하고,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조례 개정 촉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차별과 배제는 위기에 더 심화된다는 말이 있다. 어린이날을 맞아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아이들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정순 굿네이버스 사업운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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