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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은 내년엔 2학년까지, 2021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고교무상교육을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화한다는 고교무상교육의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재원확보 방안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지원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포함된다. 이로써 학생 1인당 한 해 160만원가량 가계부담이 줄어든다. 교육위는 이날 고교무상교육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