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부터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장·교감 수업 참여를 찬성하는 측은 교장·교감이 수업에 참여하면 수업기피 교직문화가 바뀌고, 학생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장 수업 참여는 교실 현장의 생생함을 학교행정에 담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업 참여보다는 연구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와의 소통 및 학교 경영이 수업 참여보다 중요한다는 것이다. ■ 승진경쟁 해소·학생들과 소통 도움 ‘솔선수범’ 나서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교장이 주당 4~10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고 있다. ..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 도입을 국방부에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혜택 수준을 낮췄다고 해도 여전히 위헌적이며,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희생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방부가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 필요에 의한 희생, 정책으로 ‘보상’해야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또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군복..
국방부가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의 철거된 애기봉 등탑 자리에 성탄트리를 재설치하고 점등행사를 하겠다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요청을 승인한 것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등탑 재설치에 찬성하는 쪽은 군 장병과 북녘 동포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알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일에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평화를 기원하는 성탄트리가 오히려 남북 긴장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결국 전방 지역 장병과 주민들만 힘들게 할 뿐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성탄절은 그저 종교 축제, 정치적인 해석은 ‘비정상’ 지난 10월 말쯤 경기 김포시에 있는 애기봉 등탑이 1971년 세워진 이후 43년 만에 군부대에 의하여 철거됐다. 너무 뜻밖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등탑은 지난 43년간 그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안전처를 지난달 19일 출범했다. 하지만 안전처 출범 직전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국가직 고위공무원을 광역 시·도 안전담당 실·국장으로 파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재난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처와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전형적인 고위직 ‘자리늘리기’라며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방공무원이 안전담당 실·국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중앙·지방 간 협업, 체계적인 재난관리 위해 필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통합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재난현장의 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후 거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체질을 개선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삶도 나아지는 연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풀게 되면 대형 백화점이나 호텔, 주거시설 등이 공단에 들어오게 되고, 제조업체들은 결국 문을 닫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노후 거점단지 시설 개선, 우수한 인재 유치해야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공단(지금의 서울디지털단지)이 처음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5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지금도 산업단..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우주개발 기본계획에서 2017년 달 주변을 돌며 달을 탐사하는 궤도선을 시험발사하고, 2020년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달 표면에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달 탐사 일정을 5년 이상 앞당기면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달 탐사는 불요불급한 과제일까, 아니면 우주개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일까. 정부와 국회가 달 탐사 예산을 배정하는 데 진통을 겪으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 대선에 맞춘 ‘박근혜표’ 달 탐사… 서두르면 체한다 ‘로봇물고기.’ 할 수 있으면 좋았다. 그러나 ‘MB표 로봇물고기’는 과시용 사업으로 시간에 쫓겨 만들다보니 9대 중 7대는 고장났고 1초에 2.5m가 아닌 23㎝만 가는 ‘57..
오는 21일부터 발행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이든, 18개월 미만인 신간이든 할인율을 15%로 제한하는 새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4월29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출판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새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 도서정가제가 과도한 할인을 억제해 출판 생태계를 바로잡고 동네 중소서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편법 할인만 부추길 것이라는 견해와, 현 상황에서는 새 도서정가제 시행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새 도서정가제가 책값만 올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의 배만 불릴..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월세자 보호를 위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세 보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단기적으로 전셋값을 폭등시키고 전세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당은 전세 보호기간 연장이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1~2회 연장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전세가격 상승폭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세가격만 폭등시킬 우려… 세입자에게 도움 안돼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 몇 년간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2011년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