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특파원 시절이던 2009년 일본의 한 경제인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이사장으로 있던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嚴)란 사람이었다. 오부치 게이조 내각(1998~2000) 때 총리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의 핵심 멤버로 참여한 나카타니는 일본의 구조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가 쓴 책 한 권이 현지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던 게 인터뷰하게 된 계기였다. 당시 그는 저서 를 통해 미국형 신자유주의를 맹신했던 자신의 과거 판단이 오류였음을 인정하면서 규제 완화와 자유경쟁체제 강화가 일본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규제에는 사회나 경제를 정체시키는 요인이 가득하다고 봤다. 당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식 자본주의가 초래할 사회의 영향을 과소평가했다”고 인터뷰에서 털어놓았..
윤석열 정부 들어 부쩍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국격이다. “이번 국격 훼손은 국제적 망신을 넘어 국익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화물연대 파업 개입을 두고 한 말이다.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에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이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사례도 있다. 윤 대통령이 월드컵 대표팀 환영 만찬을 여는 등 묵혀뒀던 청와대를 잇달아 사용한 후 대통령실은 국격에 맞는 행사에는 청와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품격을 평가함에 있어 내부의 왈가왈부보다는 외부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 정략적 편들기나 비판보다는 한 발 떨어진 국제사회의 평가가 더 객관적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거부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이에 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카드까지 꺼내들 기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것처럼 격앙하고 있다. 여당은 이 장관이 물러나면 마치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 듯이 옹위에 나섰다. 한낱 정무직 장관 자리를 놓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조차 뒤로 미뤄놓은 채 격돌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장관의 위상이 상상 그 이상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충암고 선후배인 윤 대통령과 이 장관 사이에 얼마 전 상징적 모습이 연출됐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캄보디아..
“노사는 우리에게 중재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돼서 일단 우리에게 중재를 요청했다면, 그때부터는 철저히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파업이나 직장폐쇄는 즉시 멈춰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한의 제재를 가합니다.” 몇 년 전 유럽의 사회적 대화 실태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했던 스웨덴 국립중재위원회에서 들은 말이다. 스톡홀름 감라스탄 남쪽 허름한 건물 안 사무실에서 커트 에릭손 국립중재위 법률부장은 엄청난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다. 세계 최고로 노동권이 존중받는 나라에서 노조를 이렇게 엄격하게 대한다니 약간은 의외였다. “그 대신 우리는 결과로 보답합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아서 설사 명목임금이 깎이더라도 실질임금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이 되었다. 대통령실 이전 빼고 도대체 뭘 했냐는 말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70%쯤의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이나 태도 등을 반대하지만, 그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라며 과감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만 나가는 저돌적 스타일이다. 그러는 게 자신과 여당은 물론 국민에게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지만, 좌고우면 없는 진격을 거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나가는 방식은 대개 ‘싸움’이다. 매일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 주로 직접 싸우지만, 가끔 대리인을 내세우기도 한다. 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술의 기본쯤은 간단히 무시한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싸움처럼 보인다. 대통령의 싸움은 안팎을 가리지 않았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이준석 대표는 ‘내부 총질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은 1981년 미국 항공관제사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진압을 떠올리게 한다. 그해 8월3일 연방 공무원 신분인 관제사들이 근무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레이건 대통령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즉시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파업 관제사들이 48시간 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1만3000여명의 파업 관제사 중 1600여명만이 복귀했고, 레이건은 이틀 후 1만1300여명의 관제사들을 해고했다. 또한 해고된 이들이 향후 어떠한 공직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관제사 노조는 그해 10월 해산된다. 이 사태를 놓고 보수진영은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력은 세다. 국회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대표라서만이 아니다. 대선 낙선자로선 역대 최다 득표를 했다. 명분 약한 당대표 경선에 나서 77.77%의 경이로운 득표율로 당선됐다.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은 ‘친명계’가 완전히 장악했다.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이 큰 강성 팬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실로 야당 대표로서 넘사벽의 지배력을 구축했다. 과거 양김(김영삼·김대중)도 야당 총재 시절 이만한 권력을 누린 적이 없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야당에는 견제와 대안 역할을 하는 비주류가 건재했다. 지금 민주당에는 비주류라 할 세력이 없다. 이 대표는 야권의 언터처블 권력이다. 이 대표는 취임 때 표방한 ‘유능하고 강한 정당’을 이끌 자산을 갖고 있다...
[송두율 칼럼] 포르투갈과 한국
12월2일,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 진출을 결정하는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있었다. 실낱같은 기적이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져 포르투갈을 2-1로 이겨, 한국은 12년 만에 16강에 올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사람인 것도 유별난 인연이고, 8강에 오르는 문턱에서 만났던 브라질도 포르투갈의 옛 식민지였다. 유럽 대륙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포르투갈과 직선거리로 1만㎞ 이상 떨어진 한반도 사이에도 괴테가 말한 어떤 ‘친화력’이 있는 것 같다. 축구로 맺은 포르투갈과의 인연은 1966년 여름, 영국에서 열렸던 월드컵 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는 한반도의 남쪽 팀이 아니라 북쪽 팀이었다.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경기였다. 당시 강호 이탈리아를 예선에서 꺾고, 아시아에서 처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