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국방개혁의 실패 원인으로 과도한 정치적 의도 개입, 개혁 관련 법제화의 실패, 낮은 수준의 국민적 지지, 적정 국방예산 확보 실패, 그리고 군의 집단이기주의를 꼽는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군의 통합을 해치는 각 군 이기주의다. 자군 중심의 배타적 행태는 편협한 것으로 군의 고질적 병폐다. 통합해 적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할 군은 집단이기주의에 집안싸움이나 하는 후진적 구조다. 그런데 개혁 집행부가 군을 장악하지 못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봉합해 버리니 개혁은 본질이 훼손되고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구심점 약한 3군의 병립적 구조, 균형발전 명분에 따른 예산 나눠먹기, 해묵은 군 간 불신이 만들어낸 우리 군의 독특하고도 파행적인 모습이자 청산해야 할 모습이다. 모든 개혁에는 저항과 고통이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