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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8명을 수십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종교적 권위를 지닌 이 목사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의 신도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루밍 성폭력은 종교계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목사 사건 재판부가 그루밍 성폭력을 인정한 것은 약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