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의 도 넘은 반(反)법치 행태, 집권여당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위’는 이날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1심 재판부가) 드루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며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란 주장까지 나왔다. 외부 전문가의 입을 빌렸지만, 민주당의 입장과 한가지일 것이다. ‘재판 불복’이란 말만 안 했을 뿐 사실상 재판을 부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3권분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김 지사가) 20일쯤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원 판..
[사설]김경수 지사 특검 출석, 댓글조작 진상규명 계기 돼야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김 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김동원씨(구속 기소)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컴퓨터장애 등 업무방해)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 측에 공직을 대가로 지원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6월27일 시작된 특검 수사가 40일 만에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김씨가 운영하던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고 댓글조작을 지시·동의·격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와 김씨의 보안 메신저 ‘시그널’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비밀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