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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권력기관의 적폐청산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권력기관의 적폐청산만으로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진정한 적폐, 과거 민주정부까지를 포함해 역대 정부를 거쳐서도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사회 최대 적폐는 각 분야에,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기득권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 대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조찬 후 위챗 결제가 화제가 되었다. 일종의 모바일 직불카드다. 직불카드가 보편화되면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자동적으로 대폭 경감된다. 그런데 인터넷 강국이라면서 국내에서는 왜 아직도 안될까. 김대중 정부는 소비 진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