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다시 생각나는 ‘김병관의 국방개혁론’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김병관 예비역 대장이 이상한 말을 했다. “인본주의형 국방개혁”을 하겠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전쟁기념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그를 찾아갔다. 대화는 3시간가량 이어졌다. 그의 주장은 파격적이었다. 전방에 30만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육군은 오지의 장병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다. 이런 병력 배치로는 전쟁 초기에 제1전투지역(페바 알파) 방어에 병력의 40%가 손실된다. 무기체계가 현대화된 지금 과거와 같이 장병들에게 피를 흘리라는 비합리적인 군사정책이다. 지금 병사들은 1가구 1자녀 시대의 자식들이다. 1만명이 죽으면 5만명의 가족의 대가 끊긴다.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할 수 없다. 그 대신 병력을 후방으로 배치하면 손실률은 17%로 줄어든다...
[사설]박 당선인의 대탕평 구상은 언제쯤 볼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전 교육부 차관을, 외교부 장관에는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을 발탁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에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안전행정부에는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6개 부처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는 무관한 부처들이며, 나머지 11개 부처 장관은 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첫 조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5명 전원이 고시를 거친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들 5명은 지역적으로 수도권 출신이며, 고교별로 봐도 경기고(3명), 서울고(2명), 제물포고(1명) 등 이른바 명문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