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로스쿨이 보내는 신호
이것도 하나의 신호로 보인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주최 집회에 참여했다고 한다(경향신문 4월26일자 12면). 합격률을 높이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한다. 2017년 12월 일이다. 지난달에는 한 로스쿨생이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앞에서 삭발을 했다. 그는 며칠 뒤 제56회 법의날 기념식장을 찾아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의 요구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달라는 것 하나였다.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0%대까지 떨어지고, 이른바 ‘오탈자’(5년·5회 제한에 걸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로스쿨 졸업생)가 생기면서 벌어진 일이다. ..
일반 칼럼
2019. 5. 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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