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저무는 연말에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둘러싸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이 정부 제출 예산을 ‘좌파예산’이라고 트집 잡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인 대기업의 1년 3000억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특이한 세율구조를 갖고 있다. 과표 0~2억원은 10%, 과표 2억~200억원은 20%, 과표 20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2%인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개정 원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 논의과정에서 25% 최고세율은 신설하되 적용 과세표준 구..
[정동칼럼]소득세 개혁, 더 가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소득세,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해 과표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3000억원 넘게 이윤을 남긴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 ‘핀셋증세’라 불릴 만큼 대상자가 적어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 첫해에 증세의 단추를 열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민감한 증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토론은 저조했다. 증세의 범위와 효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점이 존재하건만, 정부 안에서 처음 증세가 제안될 때 반짝 논란을 벌인 정도이고, 언론과 시민사회 역시 그러했다. 특히 국회는 폭넓게 세법개정안을 논쟁하기보다는 법정 의결 시한에 내몰려 예산안과 함께 주고받기 바구니의 품목으로 다루었다. 논쟁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논점도 명확해지면서 실..
법인세 정상화 날려버린 우상호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정작 책임은 외면한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딱 그 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런 사태에도 국무위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질타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껏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은 없었다. 아예 반성조차 없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도 그랬다. 뻔한 거짓말로 오로지 자기 안위만을 챙기는 사람들투성이였다. 어떻게 다들 저런 식으로 한결같은지, 소신은 고사하고 거짓말과 변명만 일삼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니 답답할 뿐이다. 문제는 그쪽만 한심한 게 아니라는 거다.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는 쪽에도 한심한 인사가 적지 않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중 하나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라는 절호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