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택지개발 기밀 유출’ 신창현 의원과 민주당의 황당한 해명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경기 과천·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촉발된 부동산 개발계획 유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종일 파행했다. 신 의원은 당초 이 자료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다음날 경기도가 이를 부인하자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으로 바뀌더니 다시 과천시장이 자신이 유출했다고 밝혔다. 기밀 유출자가 3번이나 달라졌다. 비밀정보를 누설한 것만으로도 석고대죄해야 할 판인데 정보 유출 경위를 놓고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토부가 밝혔듯 ‘주민공람’ 전에 택지개발 검토 계획을 공개한 것은 불..
일반 칼럼
2018. 9. 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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