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공론(公論)’은 ‘여럿이 의논한다’와 ‘공정하게 의논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하는 숙의의 과정과 공평하고 올바른 조건을 모두 갖춰야 공론이라 할 수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가 공론에 붙여졌다. 국내 최고의 갈등 해소 전문가들이 모였으니 숙의의 과정은 잘될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신고리 공론화가 과연 ‘공평하고 올바른 조건’에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몇 가지 ‘기울어진’ 사례를 보자. 건설 중단과 계속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의 조건은 공정한가.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중단 대표 단체로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건설 계속 대표 단체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선정했다. 시민행동은 녹색연합과 녹색당 같은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풀뿌리 지역단체가 중심이다. 원자력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