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재민 폭로 사건’,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사건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신 전 사무관이 자살소동까지 벌이면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형국이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요약하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기재부에 국가의 빚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의혹을 부인했다. 기재부는 나아가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의 양심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국채 발행에 대한 청와대 업무지시의 정당성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2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고 39.4%라..
정치 칼럼
2019. 1. 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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