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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이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며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과도한 남북관계 예산을 삭감·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올해(9592억원)보다 14%(1385억원) 증액한 1조977억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보고했지만, 한국당은 이 중 6400억원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2017년, 2018년을 제외하고 항상 1조원대였던 점을 돌이켜 본다면 한국당의 주장은 과거 부정과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듬해인 2009년 남북협력기금을 1조1181억원으로 전년보다 137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