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과 야 3당이 합의한)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라며 “이는 절대적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터넷을 30초만 뒤져봐도 확인되는 가짜뉴스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이 채택하고 있다. 소수의견을 반영하고 사표를 줄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가 최근 흐름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보수언론들도 의석 수 증가를 통해 이를 간접 비판할 뿐 비례대표 확대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하지 못한다. 이 제도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고 좌파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황당 그 자체다. 이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 2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지금 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 정치권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여야 5당은 지난달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선거제 논의를 해왔지만,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 아래서 실력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정파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미온적 자세를 보여온 탓이다.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각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여야 5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정치협상회의를 제의했다. 논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결단을 담보할 고위급 협상채널을 가동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엊그제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확정했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