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게 부치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님. 저는 1년 전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평화주의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20대 청년입니다.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음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 선고 직후 저는 변호인들과 함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제 사건을 수년째 계류 중인 여러 사건과 함께 심리 중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여러 무죄 판결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지만, 사실 저는 1심 선고와 함께 구속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심 재판도 당초에는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저와 변호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정을 기다..
정치 칼럼
2017. 12.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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