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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혁신성장을 위해 15조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 인턴 등 맞춤형 일자리 4만9000개를 연내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로 일자리 대책을 낸 것은 그만큼 고용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일자리 대책은 허술하고, 급조된 기미가 역력하다. 기존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우선 이들 일자리의 성격이 문제다. 정부는 ‘청년실업 완화 등 시급한 일자리’나 ‘대국민서비스 제고’라는 명분을 달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청년일자리의 시급성’과는 거리가 멀다. 체험형 인턴이나 행정업무 지원과 같은 ‘단기 알바형’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