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불응할 경우 독자적으로 중단조치에 나서겠다고 하자 대만,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동참하는 것이 미국의 통상 압박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실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개도국 지위 포기로 우려되는 건 농업 분야의 피해다. 정부는 한국 농업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특혜를 포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종결됐다. 경사노위는 20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달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다시 꺼내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하지 못한 대목은 매우 아쉽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이후 노사관계제도·관행위원회를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노사정 대표들은 10개월간 40여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보다 못한 공익위원들이 지난달 15일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 노사 양측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경사노위 운영위는 논의 결과를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하겠다..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재차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 무역협정이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개정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한·미 FTA가 무역불균형을 초래했으므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는 이미 예견된 바다. 그는 직전 방문국인 일본에서도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