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제수사 전환 55일 만이다. 그사이 수십곳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졌고,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과 조카 등 관련자에 대한 소환·구속·기소 등이 이뤄졌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도 시작됐다.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남은 것은 조 전 장관 연루 의혹 정도다. 곧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직접 심문을 통해 ‘조국 수사’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을 내놓을 것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며 “법원 영장심사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를 바란다.정 교수..
정치 칼럼
2019. 10.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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