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형량 수긍하기 어렵다
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나선 지 8개월 만이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어떤 명목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자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게도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필귀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문화예술인을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변명을 늘어놓으며 주권자인 시민을 우롱했다. 김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적이 없고, 노구를 이끌고 봉사했을 뿐..
정치 칼럼
2017. 7. 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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