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마당]정치권 개혁, 이젠 실천할 때다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의 대표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큰 틀로 보면 국민들을 위한 제도적 결단이고 정치개혁의 구체적 모습이라 생각한다.

정당 간, 국회의원들 간 이해득실에 따른 이전투구로 총선 때만 되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선거구 획정을 제3의 기관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성 등 제도의 취지에 기반을 두고 제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연하다. 또한 선거가 임박해서야 겨우 선거구를 획정했던 그동안의 비정상적 행태를 정상으로 환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당원인 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오픈프라이머리 역시 국민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자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런 제도들이 모범적으로 실천된다면 진일보한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한 단면으로 기록되리라 본다.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역사_경향DB

다만, 제도의 개혁성과 실천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통폐합 대상 지역구 내 정당 간 또는 같은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간의 대결 등의 과정에서 중립적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당 오픈프라이머리의 시행과 관련해 투표권의 취득이 확실시되는 책임당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을 매수해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불법과 편법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인들 스스로의 자정노력, 정당의 엄격한 준수 촉구와 실천의지가 담보돼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어느 지역구의 유력 정치인들 간 전쟁이 시작되고, 게리맨더링이 어느 정도 횡행할 것이라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 어느 정당의 책임당원 가입서 한 장에 몇 만원이라거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당비 대납 소문도 들린다.

우려스러운 소식들이다. 이러한 보도들이 소문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세월호 참사와 최근의 메르스 사태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사실과 혼재된 다양한 시각과 편향적인 의견 대립 등으로 심신이 피로해진 국민들에게 자칫 정치에 대한 새로운 불신과 자괴감을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정치권은 부디, 모처럼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환영받는 선거구 획정과 국민경선제도의 개혁 방향에 어울리는 올바른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정치개혁의 실효성 확보는 오로지 실천하고자 하는 정치권 의지의 문제이며 그에 합당한 모습이 진정성 있게 실행될 때 국민들에게 비로소 의미있는 정치적 진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김재용 | 부산 금정구선관위 지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