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립공원 확대와 생물다양성

많은 이들이 산과 들을 찾아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있다. 그 주요 방문대상이 국립공원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등 국립공원 22곳이 있다. 이런 시기에 국립공원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국립공원은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위한 공간이다. 동시에 자연 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보호지역이다. 국립공원은 미국에서 시작된 자연보호제도이다. 1872년 세계 최초로 미국의 옐로스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서부 개척시대 무분별하게 훼손되어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이 지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967년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당시엔 보호지역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자연보전보다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국립공원 제도 도입 기관이 건설부(현재의 국토교통부)였던 것을 보면 당시 지정 목적이 분명하다. 지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정목적에 적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1992년 유엔 리우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조인됐다. 1994년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생물다양성협약 가입 이후 우리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와 감시, 보호지역의 설정 등과 같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10년, 국제사회는 2020년까지 국가별로 육상 면적의 17%, 해양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호지역이다. 정부는 국립공원 면적을 확장해 보호지역 면적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반대한다. 국립공원의 확대 지정이 지역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국민 다수에게 행복을 주는 장소다. 하지만 필요성만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지역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개발이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따라서 보호지역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개발의 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호지역에 속하는 지역에서도 개발을 선호하고 있기에 국립공원 지정이 어렵다. 이제는 국토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 국토 전체를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칫 개발을 우선시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보호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선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이 억제되는 지역과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국토의 많은 부분이 개발된 지금은 보호지역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은 개발을 통한 소득 증가를 원한다.

자연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잘 지키기 위해선 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법으로 도입했다. 이 법을 시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자연환경을 지키려면 국민 모두 보호지역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립공원 확대지역은 머리를 맞대고 보호지역 확대와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충현 |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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